법령 증권거래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1 선고 2014구합60856 판결
  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[국패]
   국세_증권
  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201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3.01.25 선고 2011누43036 판결
  이 사건 주권 양도는 ‘국가가 주권을 양도’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[국패]
   국세_증권
  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1 선고 2011구합10775 판결
  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국세_증권
   국민연금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0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누27603 판결
  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6구합16489 판결
  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5두2971 판결
  [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11.1.(261),1847]
  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

2004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4. 3. 5. 선고 2003구합16693 판결
  [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4325 판결
  [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500]
  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
 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누8471 판결
  [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][집43(1)특,399;공1995.2.15.(986),924]
  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

1994년

10. 부산고등법원 1994. 6. 3. 선고 93구1664 판결
  [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

11. 서울고법 1994.02.16 선고 93구7077 판결
  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[국승]
   국세_증권
   같은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